중고휴대폰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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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합니다

대전루피 조회 296 2020.11.17 11:14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중고휴대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 공급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의 경우 500만원에 개인에게 매입하여 600만원에 다시 판매할 경우, 약 9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실제 손익금액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가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고휴대폰을 매입해서 판매할 때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실제 판매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휴대폰을 90만원에 매입하여 100만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할 경우 실제 차액은 10만원이지만, 약 91,000원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9,000원이며, 판매 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자재와 직원들 급여, 매장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휴대폰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또 해당 휴대폰을 판매할 때 업체는 부가세, 마진 등을 추가하게 되면 다시 구매하는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중고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고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개인 거래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며, 개인 거래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정확한 휴대폰 상태를 알지 못하고 판매 및 구매진행, 구매한 후 해당 휴대폰의 분실등록 등)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업체를 이용하여 매입 및 판매를 하는 소비자가 더 많습니다.

업체는 계속적으로 매입가를 낮추거나 판매가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결국은 소비자들이 싸게 팔 수 밖에 없고,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고휴대폰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1인 1휴대폰 시대를 넘어서 업무용 휴대폰이나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1인 2, 3휴대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통신사의 약정 중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중고휴대폰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고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내수, 수출 모두에서 한국의 중고휴대폰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자체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고휴대폰시장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한 개인 간의 거래 대신에 빠르고 편리한 업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높은 매입가와 저렴한 판매가로 좋은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중고시장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중고휴대폰 시장도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으로 인하여 해당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고휴대폰 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시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중고휴대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M6U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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