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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어떻게 보십니까?
기간 2014-10-21 ~ 2014-10-28 (마감)
참여자 : 319 / 조회 : 4,904
2014년 10월 1일 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소수의 소비자만 이득을 보는 현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고, 소비자 측에서는 시장 위축과 자율화를 해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고나서 대리점들은 판매량이 급감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소비자 역시 기존보다 더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등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
- 분리공시제 :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
- 단말기 완전 자급제 : 소비자가 휴대폰과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가입을 따로 할수 있는 제도

질문 1.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단통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1.법안이 발의된 지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왈가 왈부하는건 이르다. 더 기다려봐야 한다.
7.5% (24표)
2.보조금 분리공시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현 법제도 내에서 개선을 해야한다.
12.9% (41표)
3.단통법 자체가 악법이므로 법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54.9% (175표)
4.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24.8% (79표)
질문 2. 그밖에 바람직한 휴대폰 구매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답
2.주관식
100% (31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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