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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단통법을 폐지하자
기간  2016년 06월 13일 ~ 2016-06-20 마감   |   작성자  jhoh00
참여자 : 2 / 조회 : 735
단지 보조금 상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침체로 제조업체의 부담 증가, 대리점 폐업 급증 속에
애플의 시장점유율만 늘어나면서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대리점, 제조업체, 통신업체 모두에 고통만 주는 단통법이다.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차제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옳다.

[사설]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아니라 단통법 자체를 폐지해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03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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