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정부)는 24일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단통법 성과를 발표한 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방안은 제외된 상태로 현행과 같이 공시 지원금 상한액 33만원과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대체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다. 이에 현행의 지원금과 약정할인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한편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2014년 대비 지난해 약 2천600원 줄고,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2014년 7~9월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6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며,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2014년 7~9월)에서 지난해 6.3%까지 낮아지고,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같은 기간 37.6%에서 12.4%로 떨어져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들중 한분인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위 내용은 zdnet.co.kr 의 보조금 상한 33만원·20% 할인 손 안댄다의 기사에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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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사진 :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1년 6개월 성과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