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부족'…단통법 개정 법안소위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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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h00 조회 15 2017.01.24 13:29

여당 전원 불참 …탄행정국, 향후 논의도 안개 속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야당 의원과 정부 간 의견 조율에 그쳤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다섯 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논의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총 10명으로 꾸려진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불참하면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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