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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이번엔 바뀔까

jhoh00 조회 40 2016.07.27 20:55

출처 :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 이번엔 바뀔까

개정안 발의 움직임…요금제별 차등지원 골자

국회와 소비자단체가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등과 구형 단말기에만 편중된 지원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은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6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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