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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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에 갑질

용천검 조회 334 2014.10.21 22:46

미래부, 방통위에 ‘갑질’
-시청자권익위 7개월 마비-

유료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미래부와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가 업무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작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청자권익 보호 활동이 7개월 동안 마비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래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방통위가 볼 수 없게 차단하면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해야 할 방통위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안건을 만들지 못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 미래부, “유료방송 시청자민원 볼 권리 삭제했다” 방통위에 이메일로 일방통보
발단은 미래부였다.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분할되면서, 방송에 제기되는 민원도 유료방송은 미래부가, 지상파방송 등은 방통위가 접수해왔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시청자권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담당 직원은 유료방송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미래부가 운영하는 민원처리시스템(OCS)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민원 내용을 확인했고, 그 중 논의해야 될 사항을 시청자권익위에 안건으로 올려왔다. 시청자권익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시청자민원의 대다수는 이용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유료방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3월 4일 미래부 감사관실은 방통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부여된 (민원처리시스템) ID/PW는 삭제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민원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차단시킨 이유로 “민원처리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문서로 요청 등)를 거치지 않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①개인정보보호법(3,5,15~19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6조) 등의 부합여부, ②서약서 징수 등 절차적 미비, ③문제발생시 책임규명 곤란, ④감사원·안행부 등 외부감사(조사) 시 지적 우려, ⑤민원인이 개인정보·민원내용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민원인은 미래부의 민원처리시스템에 자신의 민원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남겼는데, 그 민원인의 동의없이 제3자인 방통위가 그 정보를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업무상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시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여 문서(법률자문 결과 또는 내부변호사의 검토자료 등 첨부)로 3.14일까지 요청하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OCS권한이 필요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또한 이 과정에 “사전 협의 부탁”한다고도 덧붙였다. 자신들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접속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해놓고 이후 자신들에게 요청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더구나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10일 안에 법률검토해서 문서로 요청하라’는 것도 대단히 고압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래부가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거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률검토는 니네가 해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은 수평적인 정부 부처 관계에서 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마치 자신들의 산하 기관을 대하는 듯한 태도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과 민원을 처리해주길 바래서 접수시킨 내용을 두고, 정작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곳이 볼 수 없게 한 조치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게 했다. 시청자권익위는 방송법에서 시청자불만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한 법적 기구로, 미래부로 접수된 민원이라도 업무를 위해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도,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타당성이 없는 미래부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통보에 방통위 관계자들로서는 대단히 불쾌했을 거라고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방통위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었다.

■ 방통위, 미래부 통보 4개월 뒤 법률 검토 착수
방통위에서는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미래부 담당자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결국 미래부에서 통보한대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데, 복수의 민간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이 미래부에서 통보받은 날부터 무려 4개월 뒤인 7월 4일이었다. ‘시청자권익위 활동을 위해 방통위 관계자가 미래부의 민원시스템을 통해 시청자의 불만 내용 등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냐’에 대한 검토 의뢰였다.

이에 대한 로펌들의 답은 하나같이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다. 모 로펌은 “미래부가 방통위에 직속된 시청자권익위에게 해당 시청자의 불만 내용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료방송에 관한 시청자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당초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식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법률 검토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각 로펌들은 방통위가 의뢰한 10일 뒤인 7월 15일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로부터 8일 뒤인 7월 23일 미래부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협조 요청’ 공문을 로펌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보냈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다시 16일 이후인 8월 8일 방통위에 “귀 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한다”며 민원처리시스템 열람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회신했다. 그리고 방통위는 4일 뒤인 8월 12일 미래부에 열람신청서를 보냈고, 미래부는 곧 방통위에 대해 사용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을 둘러싼 두 부처 간의 ‘협의’는 약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 미래부 ‘갑질’에 시청자권익위는 마비
이렇게 두 부처는 애초 논란거리가 되지도 않았어야 할 사안으로 길게는 4개월에 한 번씩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로 인해 방통위의 시청자권익위 활동이 7개월 동안 전면 마비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2014년에 활동할 제6기 시청자권익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올해 2월 21일 개최했다. 정기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기로 했고, 두 번째 회의는 4월 중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부-방통위가 문서를 주고받는 동안 안건을 작성하지 못한 시청자권익위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미래부가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 지난 9월 30일에야 두 번째 회의가 겨우 개최됐다.

방송법은 제1조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시청자권익위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데 방송법이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존재 이유로 가지는 정부 부처가 어처구니없는 사안으로 시간을 끌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유료방송은 미래부, 지상파 등은 방통위가 맡기로 분리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로 정작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을 걱정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특히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야당이 그나마 방송법에 ‘사전 동의’를 최후의 장치로 넣었는데, 그 정신은 법에서 명시한 사업자 허가, 승인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두 부처 간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라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미래부의 방통위에 대한 ‘갑질’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며 “두 부처는 앞으로 방송, 통신 분야 업무를 추진할 때 이 정신을 유념해 두 번 다시 시청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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