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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상한제만든이인용

용천검 조회 1066 2014.11.14 22:3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소속 직원. 차관보급)이 조해진 초안에 없던 보조금 상한제를 법안에 끼워넣는다. 보조금 상한제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다. 이미 방통위의 상한선 제도가 있고, 전병헌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취지를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상한제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미래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제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이통사들은 상한제로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와 이통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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