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메인보드 나갔다고 25만원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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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팔당 조회 2065 2014.04.10 14:39

비싸긴 비싸군요. 메인보드 무상보증 1년 지나면 그냥 헛돈 날리는 듯..무상보증도 액정 금가면 소비자 과실이라고;;

신문기사 -->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66

스마트폰 수리비·통신사 노예 약정..."스마트하기 힘들어"(下)

[서울=서울뉴스통신]오충만기자=

▲통신 3사 단말기 채권 11조 3천억원…가입자 1인당 단말기 빚 20만원

적어도 스마트폰 수리비가 부담돼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순 없을까? 이용자들은 고장 나서 못 쓰는 단말기의 할부금까지 떠안아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9일 공개한‘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빚이 2013년 누계로 11조 3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3년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5,468,840명)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 빚이 201,167원이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수경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정책이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비싼 수리비 주범 '메인보드'...핵심부품 지정 안 되나?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해 TV, 냉장고, 세탁기등 일상에서 쓰는 대부분 가전제품들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그 밖에 복사기는 6개월, 에어컨은 2년이다. 기준에 없는 품목들은 모두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강행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 공정위 기준에 근거해 무상 A/S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년에 한정된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다르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의'핵심부품'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핵심부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부품은 최저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다. LCD, LED, PDP TV의 패널은 핵심부품으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에어컨의 핵심부품으로 지정된 컴프레셔는 4년이다. 핵심부품으로 지정되면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보다 2배가량 긴 기간 동안 핵심부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그래픽=서울뉴스통신)

그러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은 완제품 품질보증기간 1년 외에 핵심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이 없다. 고가 스마트폰의 출고가격에 25%에 육박하는 '메인보드'가 핵심부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일반 PC의 메인보드는 이미 핵심부품으로 지정돼 완제품 보증기간의 두 배인 2년 동안 보증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메인보드 핵심부품 지정...불가능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스마트폰 메인보드 핵심부품 지정은 업계, 전문가들과 협의하면 가능하다"며"심의 안건에 포함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매우 짧은 것을 고려하면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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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그래픽=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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